세계는 재생에너지 급행열차

한국 온타리오 정신차려야

 평시에 계엄령 선포라는 희대의 제 발등 찍은 대통령으로 곧바로 탄핵 돼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씨는 탄핵 직전인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헌 문란 세력이 이나라를 지배한다면 …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물론 첫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해괴하지 않은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 한다니 팩트 체크를 하고싶어 졌다.

 우선 태양광 패널은 산림 지대에 설치할 수 없다. 나름대로 엄격한 환경평가 과정을 거쳐 동식물에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정한 안전선을 넘어야 설치 장소가 결정되는 것은 캐나다나 한국도 마찬가지다. 나무가 무성한 그린벨트나 경사가 가파른 산언저리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올 여름 윤석열 정부는 산림이 아니라 공장지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장려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밝혔다. 윤 정권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문재인 정권의 절반(2.5 GW)으로 뚝 떨어졌던 것을 회복해 연간 6GW 이상으로 올리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2030년까지 한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나마 환영할만한 조치였다.

 산업단지는 전력 소비가 낮시간에 대부분 집중된다. 태양광 발전 역시 낮 시간에 집중돼 상호 연계가 쉽다. 공장 옥상이나 주변은 태양광 패널 설치 장소로 적격이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있던 그가 그 내용을 모른 채 태양광을 ‘적’으로 규정하며 적이 되는 이유는 산림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짓을 담화문에 담은 것이다. 

 설치 장소에 대한 몰이해에 이어 중국산 패널이 문제라는 인식은 더 큰 문제다. 제조 강국 한국도 태양광 패널(태양전지)을 제법 생산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도 한화의 태양광 공장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국가적 차원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중국과의 경쟁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쉽지 않다. 태양광 패널은 하이테크가 아니다. 그러니 그다지 기술적으로 차별화 할 것도 없고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산이 세계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했다. 저렴하고 한번 만들면 작동보증이 25년이나 될 만큼 안정적인 태양광 패널이니 저렴한 중국산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를 다 덮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올 1분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태양광 패널 예상 생산량은 전체 750GW(전년도 대비 73% 증가)이며 중국이 615GW로 거의 대부분이다. 이어  베트남(26GW), 인도(19GW), 말레이시아 (15GW), 태국(10GW) 그리고 한국은 그 뒤를 이어 6.5GW에 그쳐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지만 전세계 생산량에 비하면 1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이 중 세계 태양광 패널 설치 용량은 올해 570GW로 예상되며 역시 중국이 310GW로 1위이고 2위인 미국이 38GW, 한국은 겨우 2.5GW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설치되는 용량보다 생산량이 3배 정도 많아 상당부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철퇴를 가해 한국내 설치용량이 4GW에서 2.5GW로 감소시켰으니 생산기업들은 수출에 목을 매야 한다. 1GW는 원전 1기의 용량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태양광 패널 생산(750GW)이 수요(570GW)에 비해 훨씬 많아 원가 또한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 윤 정부가 목을 매 온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최대 전력 생산이 석탄 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이미 자리바꿈을 했다.  ESG 경제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은 지난 5월 전체 전력 수요의 53%를 화석연료에서 충당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1년 전의  60%에 비해 무려 7%가 낮아졌고 올해와 내년에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제라도 원전생태계 타령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나 온타리오 모두.

정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