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경제성장, 이제 버려야

보수정권의 ‘기후 위기 무시’ 전세계 공통

 기후문제와 정치적 성향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물론 캐나다나 미국, 유럽 어디를 둘러봐도 비슷하다.  보수적인 정부는 기후문제에 보다 느슨하거나 모른 척 한다. 반대로 진보적인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 기후문제를 거의 도외시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제 정책은 거의 반대로 이뤄졌다. 4대강을 파헤치며 생태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개발과 건설을 중요시 해 전 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그린워싱(내용은 친환경이 아닌데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듯 하는 포장)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비슷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석탄 발전소는 당진, 여수, 강릉 등 전국 곳곳에 무려 15기나 건설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목표에 맞춰 석탄 발전소 건설을 모두 중지시키고 노후 발전소도 폐쇄 시키는 정책을 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비판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아예 원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적으로 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온타리오주도 비슷하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았던 2009년 시기에 온타리오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시설 확보에 노력했었다. 많은 민간 업체가 이 분야에 뛰어 들어 사업을 펼쳤고 태양광 패널 공장들이 온타리오에 세워졌다.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축소했다. 그러다 보수당(PC)이 정권을 잡은 2018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2030년 까지의 탄소 감축 로드맵은 궤도를 이탈했고 재생에너지 정책도 폐지됐다.

대신 가스 발전소 및 원전 확충을 비롯해 자동차 이용을 늘리는 도로 확충과 시외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에는 열심이지만 자전거 도로 확충, 친환경 정책 등은 축소되거나 자취를 감췄다.

 미국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올해 지구 기온을 1.5도 이내에서 막자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의결했던 파리기후협정(2015년)을 탈퇴해 버렸다. 이어 석유 시추, 천연가스 채굴 등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는 산업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호주도 마찬가지다. 보수 우파로 분류되는 자유국민당은 석탄 산업과 광물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 관련한 정책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노동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2022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고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3% 감축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기후 대응정책은 늘 진보 쪽 정당의 주요 아젠다였고 보수 쪽은 마지못해 구호로 내세우거나 아예 무시하고 대신 경제성장을 최대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보수나 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몇 백년을 지내왔지만 이제 진보는 새로운 도전에 눈을 뜨기 시작한 반면 보수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드러난 기후위기를 무시하거나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 약자에 대한 배려, 분배를 강조해 온 진보가 기후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차별성은 더욱 커졌다. 

한정된 지구의 자원으로 벌여 온 경제성장의 잔치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많은 경제학자들 마저도 주장하고 있다. 지구 기온 상승, 수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감소, 화학 약품 확산, 해양 산성화 등 잔치의 뒷감당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 시기를 늦출 수록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진다.

선거에서 ‘성장’을 택할 것인지 ‘지속가능성’을 택할 것인지의 투표에 따라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두 눈 크게 뜨고 넓고 멀리 바라보자. 

정필립(토론토 생태희망연대)

일러스트 : 경향신문 김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