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정책으로 두 목표 달성 ‘증명’

“탄소흡수 생태계 보호 : 경제성장, 행복추구” 

 행복한 부탄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후 문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세계 첫 탄소 순흡수국이 됐을까?

 부탄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생태계 보호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탄소 감축을 매우 중요한 국가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국토의 60% 이상을 녹지로 보존하게 돼 있는 헌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73%가 숲이다. 인구는 겨우 80만명도 되지 않고 히말라야 고산지대 흩어져 살고 있으며 수도 템푸에 11만여명이 거주하며 전 국민의 55%가 농업에 종사한다.

 저개발국인 부탄이 탄소 순흡수국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숲만이 아니다. 숲 뿐이었다면 그다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산업이 별로 없고 원시림에 덮인 나라들은 제법 있기 때문이다. 국민 행복을 우선하는 경제성장과 작은 나라이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기후대응을 함께 해내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와 트렌드, 정치 등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제공하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위원회의 저널(HIR)에 2022년 9월에 게재된 부탄의 현실을 살펴보자.

 ‘부탄이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모두 달성했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의 일부 기둥은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탄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수출은 다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기후 완화 기술 및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GDP가 약 25억 달러에 불과한 부탄 정부로서는 큰 문제다.’

 상당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부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부탄은 2007년 1 기가와트 용량인 국가 최대 규모의 탈라 수력발전 댐을 인도의 자본으로 완공했다. 원자력 발전소 1기 정도의 용량이다. 이 댐은 40km의 지중 수로를 통해 860미터의 낙차로 전기를 생산, 인도로 수출하면서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다.  2005년 8억달러이던 GDP가 발전소가 가동된 2008년엔 12억달러, 2017년엔 23억달러로 껑충 뛰었다.

 전기 보급률이 99퍼센트로 올라가면서 난방으로 사용되던 장작이나 석탄 등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 아주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갖게 된 탓이다.

 그 뿐 아니다. HIR 저널에 따르면부탄은 2017년 세계자연기금과 파트너십을 맺고 민간 및 공공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지속가능성과 보존 노력에 영구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생명을 위한 부탄’ 기금을 조성했다. 초기 자본금 약 4,300만 달러는 민간 기부자로부터 모금되었으며,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부탄 정부가 14년에 걸쳐 투입할 예정으로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자본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금은 부탄의 자연 보호 지역과 보호지역 사이의 생물학적 통로를 확보, 보존하는 것 외에도 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삶을 장려하게 된다.

 부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기부족이 예상되지만 부탄처럼 작은 경제규모로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수력댐 건설이 벅찰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구 평균 기온상승으로 만년설 감소와 빙하감소 등으로 수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이미 겨울 시즌엔 자체 전력도 부족해 인도로부터 전기를 역수입하기도 할 정도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지역 발전소로 풍력과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기 에너지 계획을 건축이 손쉬운 석탄 가스 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탄소 순흡수국이 된 부탄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유한 국가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부탄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더욱 극심한 홍수, 폭풍우, 산불, 산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부탄의 탄소 순흡수국 지위는 작은 규모의 실험이긴 하나 정책 결정권자의 바른 방향성과 노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각국의 환경과 현실에 맞게 연구한다면 부탄의 실제 사례가 확산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지구 가열화로 빙하가 녹으며 빙하호가 붕괴될 경우 계곡 아래 위치한 마을들이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게 된다.

정필립(토론토 생태희망연대)